시민단체에 난타당한 민주당

"중산층 세금폭탄론은 정치적 자살행위"


“극히 일부분의 증세에 불과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세금폭탄’ 운운한 것은 진실을 호도한 선동정치이고,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는 저질 정치행위에 불과하다.”(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

민주당이 13일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연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최근 ‘세금폭탄론’을 들고나온 민주당에 대해 이 같은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상구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헌으로 보편적 복지를 명기한 정당”이라며 “과거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의 전매특허랄 수 있는 ‘세금폭탄론’을 꺼내든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1% 부자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소득 상위 10~20%가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보편복지 시대에 걸맞은 증세 조치 없이 기존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렀다”며 “민주당이 연 16만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세금폭탄론’을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소극적인 조세정책을 탈피해 세금과 복지를 연결시키는 ‘누진적 복지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세금 특혜를 정상으로 돌려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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