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준하 과거사 진실규명법' 제정 추진

민주당 장준하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의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준하 선생 등 과거사건 진실규명과 정의를 위한 특별법(이하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던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며 "장준하 선생을 살해했던 범인과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장준하 선생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미해결 의문사 사건들,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과 옥살이를 당한 분들의 진실도 밝혀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등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정부 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 사건의 재조사와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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