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수준, 위기 유발 한계 넘었다"

우리금융경영硏 분석
G20 중 9번째로 높아…英·美 등과 함께 '위험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 수준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4일 ‘G20 국가의 총부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26.9%로 G20 평균 182.9%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전이될 수 있어 국가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를 더한 총부채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401.3%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영국이 296.8%로 뒤를 이었으며 미국(269.3%) 프랑스(265.2%) 유럽연합(257.1%) 이탈리아(255.4%) 캐나다(253.2%) 호주(237.5%) 순이었다. 한국은 9위이며 멕시코가 57.0%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총부채 수준과 증가 속도를 감안해 G20 국가를 △고위험군과 △위험군 △고성장군 △안전군 등 4대 그룹으로 구분했다. 고위험군에는 일본이 속했으며, 위험군에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이탈리아 유럽연합 프랑스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이 들었다. 위험군은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난 7년간 부채가 연평균 2.6% 증가한 국가들이다.

김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GDP 대비 85%, 90%, 85%를 각각 넘어서면 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본다”며 “위험군 내에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 부채가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3.7%로 G20 국가 중 16위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84.4%로 임계치에 근접했고 기업부채 비율은 108.9%로 이미 넘어섰다.

보고서는 내년 3월부터 공공부채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되면서 한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22.5%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율은 88.8%로 일본보다는 낮지만 호주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공기업 부채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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