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려난 결산심사…여야, 올해도 졸속 처리?

법적시한 10여일 남았는데
심사 일정도 못잡아
내년 예산 편성에도 영향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2012년도 예산 결산안이 졸속으로 심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325조1000억원에 달하는 전년도 정부 집행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정쟁에 빠진 국회는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매년 관행처럼 늦어지는 예산 결산안 심사로 이듬해 예산안 편성 심사까지 늦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 의결→정부 이송’ 단계를 거쳐 전년도 예산 결산을 끝내야 한다. 정기국회 전에 진행되는 결산국회는 정부가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중복 지출이나 낭비는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사후 심사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말 부처별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2012년도 결산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결산안을 상정한 상임위는 아직 없다.

국회 예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산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원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결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임위 차원의 결산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여러 차례 결산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답답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국정원 국조 일정이 끝나는 23일까지는 국정원 개혁 이슈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결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기한은 19일 기준으로 10일(주말 제외)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주 야당이 원내에 복귀해 결산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일정상 실제 심사일은 2~3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산 결산안 처리의 ‘법 어기기’는 정치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2004년 조기결산심사제 도입 이후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결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10년에는 한 달가량 늦은 10월1일에야 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 관계자는 “결산을 기한 내 마치면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을 새로운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지만 심사가 늦어지면 시간에 쫓겨 이듬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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