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현대차 노조의 파행, 민주주의 실패다

민주당의 천막 투쟁이 20일째다.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의 선동정치를 택했으니 정당정치의 자포자기다. 현대자동차도 기어코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절차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귀족 노조의 부적절한 파업이다. 이 역시 또 다른 정치 파업의 유사한 유형에 속한다.

민주당의 가두 선전전과 현대차의 파업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민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볼모로한 극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서울시청 광장에 천막당사를 친 민주당에 친노, 비노 등 계파 갈등이 크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수개월째 국정원 댓글 프레임에서 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대의명분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파 간 투쟁의 강도가 심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 대의를 선택하는 순간 당내 투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정치구조가 당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에게 풀어달라고 하소연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

노조위원장 선거 때만 되면 파업 강도가 세지는 현대차 노조도 그렇다. 올해도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7개 계파가 경쟁적으로 강경 파업을 끌어가고 있다. 영락없는 정치판 투쟁양상 그대로다. 이러니 50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30만명의 ‘을’ 근로자도 생각하라는 외부의 지적은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된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원이나 현대차 노조원이 결코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 내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행동의 선택을 옭아매는 민주주의 역설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현대차 노조나 ‘퇴출 리스크’가 없는 조직이다. 충성도 높은 야당 고정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유권자의 3분의 1은 깔고 간다. 전임자 111명에 조합비만 연간 200억원인 현대차 노조도 웬만한 중소기업 외형을 능가하는 초대형 노조집행부를 굴러가도록 보장받는다. 둘 다 간섭과 견제를 안 받는 권력이다. 그래서 조직기능이 왜곡되고, 심지어 썩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거리에서 배회하고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에 끌려들고 있다. 누가 이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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