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지방세 수입 탓에…경기도, 3875억 감액 추경

김문수 경기지사 인터뷰


경기도는 21일 3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택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줄어드는 등 지방세 수입이 9405억원 감소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시·군 재정보전금(287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925억원), 교육재정교부금(379억원), 시·군 징수교부금(218억원), 상생기금 출연금(188억원) 등 법정 보전경비 4589억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206억원), 소방관서 신축(44억원), 지방도 보도블록 설치(19억원) 등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921억원을 줄였다. 연가보상금(34억원), 시간외 근무수당(26억원), 사무관리비(2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167억원 감액했다.

반면 올해 필수사업비 중 영유아보육료, 저소득층 의료비,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등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등 총 1802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투자해야 하는 707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 등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부담하거나 지방세 징수 상황이 나은 시·군이 부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감액 추경안은 22일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달 2~13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8137억원이던 올해 가용재원이 감액 추경으로 1088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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