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소위 구성…뒤늦게 '예산검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결산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등 2012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간사에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결위는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결산심사소위 구성을 여야 간사에 위임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예산 결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정국 파행으로 예결위 구성이 늦어지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결산 국회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대화와 타협으로 결산심사 일정을 확정해 결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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