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진국 수준인 한국의 갈등관리, 정치의 실패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이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2차 국민통합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민주주의 수준과 정부의 갈등 관리능력, 그리고 지니계수 등을 기초로 각국의 갈등지수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최대 246조원(2010년 기준)에 이르는 정도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는 경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의 갈등지수는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한국은 0.72로, 독일(0.35) 영국(0.41) 일본(0.41) 등을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OECD 국가 중 네 번째였던 2009년보다도 더 악화됐다. 지역갈등과 노사갈등, 이념갈등 및 공공정책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 충돌로 표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갈등과 대립이 구조화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세제개편 논란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 국정원 국정조사 막말 소동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무상 복지, 교육, 개발, 환경, 노사 등 갈등이 없는 분야가 없고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하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69개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갈등만 증폭시킨다. 포퓰리즘에 찌들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는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면서 끊임없이 정쟁거리를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결국 정치의 실패와 다름없다.

빈부 갈등을 집권에 이용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아르헨티나 정치를 방불케 한다.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나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정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어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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