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6개월] 지난달 고용률 65.1%…목표는 70%

숫자로 본 박근혜 정부 6개월

17회 경제장관회의 개최 일수
135조원 공약 실현 재원
16만원 세금폭탄 논란 증세액



○70%=박근혜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다. 정부는 출범 100일째인 지난 6월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목표관리에 나섰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4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장밋빛 숫자로 그쳤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 ‘747’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17회=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일수. 지난 4월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부터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다.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시작됐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각 부처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방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여기를 거쳤다.

○135조원=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규모. 정부가 지난 5월 확정한 140개 국정과제는 이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증세없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첫 단계였던 2013년 세법개정안부터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16만원=중산층의 복지재원 딜레마를 촉발한 숫자. 지난 8일 정부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연봉 4000만~7000만원 소득자에 대한 연간 16만원의 추가 세부담이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발표 닷새 만에 원안을 철회하고 본격적 세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였다. ‘증세냐 복지 축소냐.’ 앞으로 벌어질 논란의 전초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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