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수정 논의할 듯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나라살림도 적자로 꾸리기로 했다. 대선 때 약속한 복지 공약 이행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 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내달 말 국회 제출에 앞서 정부 예산안의 골격을 확정짓는 자리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출 증가율을 올해 예산 342조원(추경 포함 349조원)의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절감 계획을 담기로 했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지출 요구 규모는 364조원으로 올해보다 6.6%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요구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세출 예산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10조원가량의 세출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16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과 내년도 세법 개정안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 세입 여건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침체로 올 상반기 세수 규모가 전년 대비 10조원가량 줄어든 데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에 부딪혀 원안보다 후퇴하면서 내년 세입 규모가 줄어드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연소득 기준점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에만 4300억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세입 여건 악화 … ‘중산층 증세’ 논란이 결정적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불가피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재원 마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2%로 상승했다. 내년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인 40% 선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복지공약의 일부 조정이나 시행 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 전문가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과도한 복지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등 대외변수의 변화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1일 기재부를 방문한데 이어 S&P도 28일 한국을 방문, 새 정부의 공약이행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토대로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자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복지공약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박 대통령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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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나라살림도 적자로 꾸리기로 했다. 대선 때 약속한 복지 공약 이행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지출 증가율 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 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내달 말 국회 제출에 앞서 정부 예산안의 골격을 확정짓는 자리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출 증가율을 올해 예산 342조원(추경 포함 349조원)의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절감 계획을 담기로 했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지출 요구 규모는 364조원으로 올해보다 6.6%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요구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세출 예산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10조원가량의 세출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기재부는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16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과 내년도 세법 개정안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 세입 여건이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침체로 올 상반기 세수 규모가 전년 대비 10조원가량 줄어든 데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에 부딪혀 원안보다 후퇴하면서 내년 세입 규모가 줄어드는 등 세입 여건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연소득 기준점이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내년에만 4300억원,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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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불가피해 향후 5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재원 마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추경 편성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4조7000억원에서 23조4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6.2%로 상승했다. 내년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인 40% 선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복지공약의 일부 조정이나 시행 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 전문가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과도한 복지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등 대외변수의 변화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1일 기재부를 방문한데 이어 S&P도 28일 한국을 방문, 새 정부의 공약이행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토대로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자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복지공약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박 대통령의 몫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예산안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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