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나라살림을 적자로 꾸릴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세수 부진으로 재정적자가 23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내년에도 또다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년 연속 나라살림이 구멍나는 이유는 너무도 빤하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복지예산 등 씀씀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탓이다. 일각에선 올해 16조원어치를 발행한 적자국채를 더 늘리자고 하지만 이는 혜택은 현 세대가 누리면서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부도덕한 짓이다. 결국 증세 외엔 대안이 없는데 세제개편안 파동에서 확인했듯이 중산층 증세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마디로 무대책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재정 상태가 “아직은 괜찮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지만 2년 연속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36.2%에서 내년에는 40%에 육박하게 된다. 40% 선은 재정건전성의 기준선이다. 더구나 최근 신흥국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외환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해도 나라살림이 자꾸 구멍 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가정에서도 적자가 나면 씀씀이부터 줄인다. 하물며 나라살림이라면 수입(세수)에 맞춰 지출(예산)을 조절해야 마땅하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5년간 259조원이 드는 복지공약과 지방공약은 ‘원안 고수’에서 요지부동이다. 복지 증세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은 40%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저성장까지 겹쳐 세수 부족은 만성병이 돼가고 있다. 과연 무슨 돈으로 무상시리즈를 이어간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나라살림 거덜날 일만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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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재정 상태가 “아직은 괜찮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왔지만 2년 연속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36.2%에서 내년에는 40%에 육박하게 된다. 40% 선은 재정건전성의 기준선이다. 더구나 최근 신흥국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외환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해도 나라살림이 자꾸 구멍 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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