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强 대 强' 대치…정기국회도 파행?

새누리 "상임위 단독 개최"
민주 "추석 이후에도 투쟁"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국면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9월 정기국회의 초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둘러싼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이달 말이 법정 기한인 결산국회는 상임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012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를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26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대해서도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7개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은 10개, 민주당은 7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더라도 야당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예산 결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 없다”며 “장외투쟁은 추석 이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 회담 등 경색된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국면 전환 카드가 없는 한 결산국회는 물론 다음달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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