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원장 '신종 메카시즘' 행태 보였다"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의 혐의에 대해 '신종 메카시즘'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메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메카시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로 1950년대 미국의 상원의원 매카시가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발언에서 비롯된 말이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고 꼬집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선거 관여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에 열린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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