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압확인" 해명 촉구
청와대 "우리와 무관하다"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기고 전격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사진)이 26일 감사원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 사퇴의 변을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날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이임사를 직접 준비해 낭독했다. 이번 사퇴는 ‘개인적 결단’이라고 전제하고 3분간에 걸쳐 담담한 어조로 이임사를 읽어내려 갔으나, 곳곳에 전격 사의표명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은 우선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신이 임기를 지켜낼 수 없는 정황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전 원장은 특히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재임 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해 내부 갈등이나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음을 강하게 풍긴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전 원장은 정치적 외풍이나 독립성 훼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외압이 확인됐다”며 청와대를 표적으로 삼고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국 양 원장이 외풍을 막지 못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감사원에 외풍을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엇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양 전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을 결정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양 전 원장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소신있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권력에 굴신하는 모습을 보여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려 스스로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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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우리와 무관하다"
임기를 1년7개월여 남기고 전격 자진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사진)이 26일 감사원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 사퇴의 변을 밝혔다.양 전 원장은 이날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이임사를 직접 준비해 낭독했다. 이번 사퇴는 ‘개인적 결단’이라고 전제하고 3분간에 걸쳐 담담한 어조로 이임사를 읽어내려 갔으나, 곳곳에 전격 사의표명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은 우선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신이 임기를 지켜낼 수 없는 정황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양 전 원장은 특히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사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재임 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해 내부 갈등이나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음을 강하게 풍긴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전 원장은 정치적 외풍이나 독립성 훼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이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외압이 확인됐다”며 청와대를 표적으로 삼고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국 양 원장이 외풍을 막지 못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감사원에 외풍을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엇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양 전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임을 결정했지만 자신의 결단으로 스스로 사퇴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원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양 전 원장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소신있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권력에 굴신하는 모습을 보여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려 스스로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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