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 반대" 재확인

전국시도지사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로 예정된 취득세 인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 “취득세율은 지방세이므로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도 구체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집값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득세율은 주택구매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으나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는 2006년 108만건에서 2012년 73만5000건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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