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특위 활동비' 침묵하는 국회

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본지 25일자 A8면에 ‘회의 한 번 안 열고 수천만원씩 받는데…. 국회사무처, 특위 활동비 쉬쉬’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자 분노에 찬 독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 기사는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고도 특별위원회 활동비로만 수천만원을 챙겨가고 있지만, 국회사무처는 오히려 관련 내역을 비공개 정보로 전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kosk****)은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TV에 나오는 판에 의원들 돈 쓴 내역 공개가 무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공개를 못한다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다른 네티즌(ysen****)은 “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조치하고, 사익을 위해 자금이 사용된 출처가 확인되는 즉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여전히 ‘침묵 모드’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공식 해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종원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 총장이) 현지에서 기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담당 실국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고, 이번 주말께 총장이 귀국한 뒤 공식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걸 원치 않는 눈치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게 위원장만의 책임은 아니고, 활동비 역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이미 지난 4월 문제를 인식하고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위 활동비를 회의 수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특위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거나 단기간 집중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고자 마련된 제도다. 매년 평균 10개 안팎의 특위가 구성되지만, 평균 회의 횟수는 2~3회에 그치고 있다. 의원들의 ‘쌈짓돈’ 마련을 위한 창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바람만 피해 보자는 식으로 침묵하는 여야 의원들과 국회사무처의 태도로 봐선 제도 개선이 요원할 것 같다.

이호기 정치부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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