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치가 무산되면서 부산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발표하고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원을 부산으로 이전해선박·해양금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검토됐던 선박금융공사 별도 설립에 대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다만 현재 정책금융 기관을 활용해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부서의 부산이전은 대선지역공약 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고 약속한 대선공약 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에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일부 부서의 이전은 대선공약 세부사업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서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없으며, 부산선박금융중심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중심기관이 없는 일부 부서의 이전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업무와 자금운용 등 부서자체의 결재권 부재와 독립성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부산은 국가로부터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선박금융 특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박금융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금융위원회가 우려하는 통상마찰은 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백한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새정부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한국선박금융공사가 부산에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정책금융기관 관련 부서들을 부산으로 옮겨 선박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예산과 인력만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지역 해운·조선업계와 부산의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하루 빨리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선박금융관련 부서의 부산 이동만으로는 선박금융의 전문성 확대는 물론, 해운?조선업계의 활력 모색이라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 발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긴급성명을 내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며“향후 부산항 발전을 위해 정부정책 불복종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반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백지화된데 대해 “해양수산부의 부산유치 무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 대선공약이 또다시 파기됐다”며 비난했다.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한달 전 부산 방문에서도 선박금융공사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부산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금융관료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강력한 정책의지로 선박금융공사 부산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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