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재통합] 5년 만에 정책 실패 자인…시간·비용 낭비 누가 책임지나

산은·정책금융公 재통합 - 곽승준·이창용이 분리 주도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구상했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였다.

곽승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이창용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2008년 6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기능을 주로 맡았지만 여건만 마련된다면 국제적인 IB로 도약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를 하려다 보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된 배경이다. 2009년 4월 진통 끝에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책금융공사법이 공포됐다.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이 부위원장,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영기 산업은행 이사 등이 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를 꾸렸다. 그해 10월 공사가 설립됐다.

산업은행을 막상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했지만 상황은 당초 생각과 다르게 돌아갔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산업은행 기업공개(IPO)라는 구상이 자꾸만 미뤄졌다. 소매금융 기능이 없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 정책금융 수요가 커지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이 추진(2011년)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대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민영화를 앞둔 산업은행의 부실자산 등을 떠안아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면서 기업금융과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을 산업은행도 하고 정책금융공사도 하는 ‘쌍둥이 체제’가 지속됐다.

5년 만에 두 기관이 통합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이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당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요직을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질 사람이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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