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과 거래 늘수록 수익 높았다

입력 2013-08-27 17:23   수정 2013-08-2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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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 근거 없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를 맺은 독립기업(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피해를 보는 만큼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상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동근·빈기범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 학술 세미나에서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관련한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상장사를 포함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자산 70억원 이상) 3만5000여개 가운데 대기업과 거래로 연 매출의 0.01% 이상을 올리는 기업 8130개(누적 조사 대상 10만8218개)를 분석했다. 이 중 독립기업의 지난 20년간 대기업 거래 비중과 총자산수익률(ROA) 간 상관관계를 따져봤다.

분석 결과 대기업(중소기업법상 기준) 거래 비중과 ROA의 상관관계는 0.0046으로 나타났다. 거래 비중이 1%포인트 늘 때마다 ROA도 0.0046%포인트 상승한다는 의미다. 독립기업과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재벌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ROA는 0.0019%포인트 상승했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게 성장의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결국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사실과는 다른 조어(造語)이자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반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허구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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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거래라고 단가 후려치기 단정 못해…기업 규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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