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히 거꾸로 간 정책금융 개편

시장 압도하는 정책금융 공룡 출현…'나랏돈 펀드' 사업도 후진국형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정책금융체계 개편안 말이다. 철학도 이론도 없는 산으로 간 결론이다.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업은행에 붙여 ‘통합 산은’으로 만든 것도 그렇지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옹골차게 성공했다. 업무 조정이라고 해봐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일부를 수출입은행에 이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넘겨주는 정도가 고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정책금융을 개편하라고 지시해 시작했던 일이다. 시장과의 충돌을 막고, 유사 기관들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어쩌자고 괴물과 공룡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 기획재정부는 때맞춰 중소기업 등의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명분으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모두 11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증자까지 발표했다. 시작은 정책금융 축소였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책금융의 거대화요 비대화다. 아니 민간부문 투자금융을 아예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중국도 아니고 사우디도 아닌 나라가 이 무슨 관치행태인지 모를 정도다.

MB정부의 정책금융 분리는 의도나마 그럴듯했다. 그런데 산은 매각이 아니라 독립 민영화로 가버린 것이 문제였다. 변칙적인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파생물인 대우증권 등 부실 금융사를 아예 붙박이 자회사로 묶어두고 민간 금융지주회사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 결국 관치로 되고 말았던 것이다. 민영화를 하려면 이들 자회사부터 모두 매각해 시장에 돌려주면 그뿐이다. 올바른 정책금융체계 개편은 정책금융에서 민간과 겹치는 상업금융을 분리하고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 온갖 명분을 달아 조직을 키우고 자리를 늘리고 관할영역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아갔고 지금은 아예 공룡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소한 대우증권이라도 매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그 방안은 빠졌다. 제외한 이유가 가관이다. 우리증권도 팔아야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것이니 이는 대통령을 속이고 시장을 속이면서 정책을 빙자해 관료들의 권한과 자리를 보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다. 산은만 해도 그렇다. 기업구조조정은 이제는 시장에서 시장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게 원칙이다. 대우조선 같은 회사들을 계속 자회사로 끌어안고 무슨 그룹 회장 노릇이라도 해보자는 것인가. 모피아는 이런 산은을 내세워 민간산업까지 통치하는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보와 기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관할권을 다투고 그 핑계로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본체는 관료들이 갈라먹고 나머지는 의원 나리들의 갈라먹기 식이라면 원칙도 원리도 보는 눈도 없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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