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활력’과 ‘열정’의 상징으로 꼽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메시지는 ‘중산층 70% 복원’이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함께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 민간 자문위원 30명도 참석 했다.
◆“국민 눈높이와 달라선 안돼”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꼭 필요”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여러 기업에 걸친 사항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 다양하고 생산적이며 현실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금융 도입 필요’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입은 애로가 있으므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며 “백화점 식의 정책나열 속에 대표정책을 묶어주는 ‘정책펀치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섹터가 고용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비영리섹터 고용유발계수가 높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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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활력’과 ‘열정’의 상징으로 꼽는 빨간색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메시지는 ‘중산층 70% 복원’이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함께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 민간 자문위원 30명도 참석 했다.
◆“국민 눈높이와 달라선 안돼”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꼭 필요”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민·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단은 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여러 기업에 걸친 사항은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기획단을 만들어 다양하고 생산적이며 현실에 맞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해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금융 도입 필요’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입은 애로가 있으므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는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며 “백화점 식의 정책나열 속에 대표정책을 묶어주는 ‘정책펀치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섹터가 고용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비영리섹터 고용유발계수가 높으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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