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미래부 1차관 "부처간 칸막이 규제없애 창조경제 뒷받침 하겠다"

인터뷰 - 이상목 미래부 1차관


2일 발족하는 과학기술규제개선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사진)은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범부처 차원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창조경제를 이끌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에 누가 참여하나.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실장급 인력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다. 부처별·산발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던 것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사업화, 창업, 과학기술인력, 장비 등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규제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진 배경은.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R&D 활동에서 시작되는데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가 많아 창업, 사업화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들이 공급자 시각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보니 현장 체감도도 낮았다. 이번에는 산학연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 조사, 방문 인터뷰, 온라인 제보 등을 거쳐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에선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는데.

“나노입자를 활용한 노화 방지 화장품, 은나노 세탁기·TV·모니터 등이 개발됐지만 안전성 문제로 사업화가 지연되고 국민도 안심하고 쓸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기술 분야는 규제가 새롭게 필요한 곳도 있다. 활용한 나노 입자의 성분, 함량에 대한 사용 상한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의무 표시하게 하는 나노입자 안전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필요한 분야는 규제를 신설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가져간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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