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대법원에 '통상임금 자제' 탄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탄원서에서 “생산성 저하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도 줄어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당장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이 평균 49억6000만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평균 14억6000만원이라고 예상했다.

중견기업 117개사 대상 여론 조사에서 83.8%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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