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창조금융'은 누가 하나

금융부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정국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내년 8월 말이 임기인 김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갖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 없이 후임 이사장 선임에 대한 보도가 있자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행정고시 9회로 신 위원장(24회)보다 한참 선배인 김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교체방침을 알게 된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은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수출입은행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도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 사의 표명 전날엔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사장이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재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안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행시 16회로 신 위원장의 선배라고는 하지만, 산하기관장이 금융위가 주도한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진 사장은 기자들에게 “뭐가 급해서 공청회도 한 번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밀실에서 그렇게 주물럭거려서 할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금공 내부에선 ‘사장이 그만둘 각오로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며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을 금융위가 내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팔과 다리’인 정책금융기관들은 최고경영자 인사 문제 등으로 수개월째 혼란에 빠져 있다. 정금공과 기보뿐만이 아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임기가 지난 지 1개월이 넘었다.

‘팔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머리만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에 귀 기울일 때다. 기관장 인사 제청권이 있는 신 위원장이나, 임명권이 있는 청와대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금융부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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