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입법 속도 조절을"

경제계가 9월 정기국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관련 14개 규제·입법안의 완급을 조절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제계가 완급 조절을 건의한 규제·입법안은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 등이다. 100㎏ 미만 소량 화학물질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유해물질 누출 사고시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명/김대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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