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의회가 시리아 공격 승인을 거부하면 미국은 대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군사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군사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랜디 웨버 하원의원은 “의회더러 움직이라고 촉구하는 오바마의 진짜 생각은 무엇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 대통령이 전쟁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해외 군사작전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승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후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진은 모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의 달인’들이다. 워싱턴 정가는 이들이 의회에 공을 넘긴 배경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오바마가 전쟁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오바마는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등 ‘평화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가꿔온 오바마가 최대 우방인 영국이 군사개입을 거부한 마당에 자신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이참에 의회의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 잃어버린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오바마의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세제개혁, 이민개혁법, 총기규제 등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쟁카드를 던진 것이다. “오바마가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도박을 걸었다(제럴드 사이버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지국장)”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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