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왜 못내리나 했더니...정부 주파수 할당수익 9조 챙겨

지난 2001년 이후 정부가 주파수 할당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올해까지 주파수 경매 또는 할당으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5조61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SK텔레콤이 2조6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KT가 2조1053억원, LG유플러스가 8837억원 순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2011년 1.8㎓, 2.6㎓대역 주파수 경매로 이자를 포함해 1조8614억원을 분할 납입 중이며 이 가운데 1조1561억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시행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로 납부해야할 금액에 2조4289억원이 추가됐다.

이통사들은 8년간 분납하게 되므로 이자비용을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가 벌어들인 금액이 9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은 55대 45 비율로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각각 배분되며 관련법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기반조성 지원 등에 사용된다.

민병주 의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이동통신사들의 비용 부담이 통신비 인하 지연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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