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축제공화국] 지방 축제·행사 비용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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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도 축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축제를 억제하기 위해 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등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달부터 전국 244개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지방 행사·축제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사·축제를 줄여 예산을 절감해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직·간접 비용에는 참여자 인건비, 유명 연예인 초청비용이나 언론홍보·광고료, 행사시설·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행사·축제 전체를 보여주는 총괄표와 사업 개요, 예산액과 집행액, 행사·축제 원가, 효과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1억원, 기초단체 5000만원 이상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광역단체 5000만원, 기초단체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공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 항목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17개로 늘어난다. 안행부는 지자체들이 공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를 10월 중 종합 분석해 공시할 예정이다. 만약 행사·축제에 낭비성 요소가 적발되면 지자체별로 교부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회적·소모적 지역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매년 발표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도 현장평가와 회의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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