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노조의 임금인상은 다른 시장 임금하락 가져와

두걸음 더 !


노조가 파업을 통해 균형임금 수준보다 임금을 높이는 데 성공하면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굴까?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들은 전보다 이득이지만, 임금이 높아져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노조는 높은 임금의 혜택을 입는 노조원(내부자)과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한 근로자(외부자)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자들이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다. 계속 실업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내부자가 돼 높은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노조가 없는 다른 곳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에 의해 한 부문의 임금이 오르면 다른 부문의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그 시장의 공급이 늘어나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다른 시장의 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셈이다.

일반적인 경우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한 구성원 간 명시적 합의는 위법이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높이기로 담합하면 그 합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런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조가 고용주들과 협상하기 위해선 기업보다 시장지배력이 강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노조의 시장지배력 문제는 영원한 정치적·경제적 논쟁거리다. 미국 의회에서도 기업이 파업 근로자를 대체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경제 전반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많다. 노조가 임금을 균형 수준 이상으로 높여 실업을 유발한다는 점에선 문제가 있지만 근로자들의 견해를 대변해 양질의 노동력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점에선 유익하기 때문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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