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단계 타결…90% 개방

농산물 등 1200개 품목은 제외…연말 2단계 협상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1년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두 나라가 자국 상품 보호 등을 위해 의견 차이를 보였던 상품 분야 자유화(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기준 90%로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핑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협상 기본지침(모델리티) 문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분야 △경제협력 분야 등 네 가지 모델리티에 합의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유화 수준은 품목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는 85%로 각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 수의 10%인 1200여개 품목은 관세 철폐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미(0.2%), 한·유럽연합(EU·0.4%) FTA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양국은 향후 협상에서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내국민 대우,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을 중심으로 한 협정문 기본 요소에 합의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를 논의 대상에 넣기로 했다. 양국은 이르면 11월께 본격적인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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