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대통령에게 '신중한 출구전략' 발언 조언했나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국제금융, 경기상황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였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가 핫 이슈였던 만큼 신흥국을 대변해 출구전략 속도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신중한 출구전략’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얼핏 생각하면, 출구전략이 급격히 시행되면 신흥국에 충격이 크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번 발언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청와대의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적완화는 돈을 무제한 풀어 경기를 살려보자는 비상 처방이지만 결코 지속가능하지는 않다. 실물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산버블을 만들고 인접국에 가난을 수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계속 출구전략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출구전략을 신중히 하라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 비전통적, 반짝 경기부양책인 양적완화를 지속하라는 역설적인 얘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일본판 양적완화인 아베노믹스를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꼴도 된다. 엔저가 한창이던 올 상반기 “아베노믹스는 이웃나라를 궁핍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모두가 비난했던 것도 선진국 양적완화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이다.

미국은 9월 중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규모가 다소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출구전략은 기정사실이다. 이번 G20도 결국 출구전략을 사실상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출구전략 발언은 실리도 없고 이론과도 다른 돌출발언이 되고 말았다. 참모진은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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