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美 양적완화 종료…정부 출구대책은 있나

지난 주말인 6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양적완화 축소가 합리적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흥국에 미칠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G20 차원에서 양적완화 종료를 공인한 셈이다. 마침 미국의 8월 실업률도 7.3%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게 나왔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중앙은행(Fed)이 당장 이달부터 채권매입 규모를 월 85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Fed가 내년 6월까지는 완전히 손을 뗄 것으로 예상했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 기본적으로 양적완화라는 비상조치가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이렇다 할 출구대책이 없다. 경기흐름도 좋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한국은 위기의 예외라는 점만 강조한다. 올 2분기 성장률이 1.1%로 회복세이고,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이며, 단기외채비중은 29.1%(6월 말 기준)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말의 47.2%를 훨씬 밑돈다는 등을 근거로 꼽는다.

물론 정부의 낙관론을 굳이 부정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그 낙관론이 ‘우리는 위기가능성이 없다’는 일방적 시각이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국제금융 위기 때마다 크고작은 후유증을 겪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초유의 조치였던 만큼 실제 행동이 시작되면 어떤 지역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무역국인 한국으로서는 세계 모두가 피해 지역이다. 이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들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국내 사정도 그렇다. 성장률이 1%대로 높아졌다지만 올 전체로는 3%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회복세라는 수출도 기저효과 덕이다. 투자는 줄어들고, 경제심리는 최악이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세계 117위였다. 정부는 입으로만 경제활성화를 말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승자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었다. 출구는 코앞인데 정부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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