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졸속심사 막자면서…'예결특위 상임위화' 다시 무산

예결위 권한 남용 우려
'상임위 겸임' 의견 엇갈려
여당 개혁 의지도 부족
특위, 성과없이 활동 종료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치권 논의가 올해도 별 성과없이 끝날 전망이다.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마다 불거진 쪽지예산, 밀실심사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가며 주장해온 해묵은 과제이지만, 집권 여당의 개혁의지 부족과 예결특위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졸속 예산처리 논란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지난 3월22일 출범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 논의 의제 중 하나다. 예산·재정개혁특위는 지금까지 8차례의 전체회의 및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실 예결특위의 상시 운영은 지금도 가능하다.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예결특위가 비(非)상설에서 상설 특위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실제로는 예·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벼락치기’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 매년 졸속·부실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예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꾸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동안 예산·재정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진 예결특위 개편 방향은 우선 현재 1년인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를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늘리고, 위원 정수는 현재 50명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중심으로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의 타 상임위 겸임 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겸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원들의 예결특위 신청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겸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권한 남용 우려

예결특위 개편과 관련한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작 상임위 전환에 대해선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바꿀 경우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1963년까지 예결위가 상임위였다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특위로 바뀐 것”이라며 “다시 상임위로 바꾼다면 권한만 키워주는 ‘제도적 회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개월여간 개편 논의를 진행해왔던 예산·재정개혁특위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현재 상황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김광림 특위 위원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위는 법률 제·개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해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로 보내게 된다”며 특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매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주무르려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생리”라며 “집권 여당의 개혁의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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