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박원순 때리기'…野, 김문수 공격 '맞불'

무상보육 공방…내년 지방선거 기싸움


0~5세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상대 진영의 유력 지방자치단체장을 깎아내리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지속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김 지사를 공개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김 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고 놀랐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할 때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득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며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후퇴이자 역행”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박 시장은 이날 공개토론 형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의 4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과 관련해 여야 정책위 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박 시장이 참여하는 4자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양자토론을 원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우리당 원내대표와의 양자토론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국회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상보육 정책은 모두 정책위의장 소관이지 원내대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무상보육 핵심 사안인 영유아보육법의 처리와 관련해 책임있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입법 활동을 지휘하는 최 원내대표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자토론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동법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토론 참여에 부정적이고 기재부 장관은 별도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성사도 어렵고 의미도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박 시장이 공언한 협동조합 8000개 설립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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