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미국 정부 이르면 내달 18일 디폴트 위기"

미 정부가 이르면 10월 18일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파적 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가 1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아직 미 정부가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 하지만 16조7000억 달러 규모의 채무 상한선 증액을 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간에 힘겨루기로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책센터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면 늦어도 11월 5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며 곧바로 사회보장연금, 군인연금 등의 지급이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년전 채무 상한액을 2조1000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10년에 걸쳐 동일한 액수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기로 동의했으나 지금은 채무 상한액 증액 문제를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금년 1월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 없이 채무상한액을 증액키로 허용했다.

채무상한액 증액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시장 혼란과 정부 신용등급 하락을 몰고올 것이라는데 미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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