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갈등, 재정분권 강화로 풀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


복지 재원 부담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예산 부족을 ‘중앙정부 몫 끌어쓰기’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정부-지자체 재정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다.

현진권 재정학회장(사진)은 “무상보육 재원을 놓고 벌어지는 중앙·지자체 간 갈등은 분권 구조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육 정책은 자치정부가 먼저 시행 여부를 결정한 뒤 무상보육을 채택한 곳에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입 측면에서도 취득세 정책 권한을 자치정부가 가져야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무상보육 결정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도 컸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예산 통과 이전에 중앙과 지방의 부담을 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앞으로는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오히려 높일 것으로 봤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은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105개 지역 공약은 전면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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