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례신도시 트램 원안대로 추진"

잦은 계획 변경…주민 반발에 입장 표명
"재원 부족·노선 조정 등 과제 잘 풀어갈 것"



위례신도시 핵심 교통시설인 트램의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를 내비쳤던 국토교통부가 “트램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수익성과 법률적 제한 등을 이유로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확대되자 입장을 발표했다.

신도시 기반시설 사업을 두고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민자 사업 여건도 과거에 비해 크게 악화한 탓이다.

○입주 예정 주민들 강력 반발

국토부는 12일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트램)은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 개선 대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중으로 연내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전철(위례~신사, 위례~과천) 계획은 사업 타당성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은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트램·경전철 사업 등이 더디게 추진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인 김영환 씨는 “전 재산을 걸고 집을 계약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가 신도시에서 기반시설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A건설 분양담당 임원은 “트램이 들어설 것을 가정해 위례신도시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주상복합단지 건물을 설계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건물 설계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트램 수익성으로 고민하는 서울시

국토부·LH가 교통 개선 대책 추진에 혼선을 빚은 것은 수익성을 둘러싼 갈등 탓이다. 일부 민자를 끌어들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자 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폐지돼 사업 여건은 더 나빠졌다.

게다가 LH가 서울시에 철도 차량기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약 240억원을 요구하며 갈등은 더 깊어졌다. 서울시 측은 “예정에 없던 토지 보상금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수익이 불투명해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LH, 서울시 등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트램 설치에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일반 트램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펜스를 없앤 지상 선로 건설을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의경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아파트 단지의 순차적인 입주를 고려해 필수 도로를 차질 없이 개설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존 버스 노선들도 입주 단지 주변까지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일반 도로에 레일을 깔아 전차를 운행하는 교통 수단. 19세기 말 도로교통 근대화의 한 방편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됐다.

이현일/안정락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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