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 송전탑 현금 보상, 뒷감당 어떻게 할텐가

정부와 한국전력이 일부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중단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급기야 ‘직접 보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제까지는 송·변전시설이 들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간접 보상이 원칙이었다. 그러던 정부와 한전이 한전 내규까지 고쳐가며 가구마다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송전탑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금 보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것보다 반대해야 더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인식만 굳게 만들 뿐이다.

벌써 그 후폭풍이 불 조짐이다. 당장 밀양의 반대 주민들은 이번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할 정도다. 직접 보상안이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형국이다.

이미 송전시설이 건설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밀양 보상안을 보면 한전이 당초 책정했던 지역특수보상비 165억원보다 20억원 더 불어난다. 게다가 이 돈 중 최대 40%(74억원)는 개별 가구에 나눠주기로 했다. 밀양시 5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에 약 400만원씩 현금이 돌아가게 된다. 여기에 한전은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등 공동시설 건설·운영비 명목으로도 7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도 별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만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정부에 협조한 지역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

정부는 당장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어떻게든 밀양 송전탑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문제는 그 뒷감당이다. 지역마다 더 큰 보상을 위해 더 큰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추가적 전력시설 건설은 아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때가 되면 무슨 대안이 있겠나. 과거 원전 건설 때마다 정부의 무원칙한 보상책이 결국 반원전론자만 양산하고 말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보상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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