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우리지역엔 안된다" 강일2·강동2 등 반발 확산

서울 임대주택 8만가구 삐끗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에 주민 반발이 심각해지고 반발지역이 크게 확대된 데는 공급지역이 예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임대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해왔기 때문에 개별지역 단지 숫자가 지금보다 적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대단지 위주에서 작은 단지 중심으로 바꿨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지 부족으로 대단위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대규모로 공급할 땅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자투리땅을 활용하게 된 이유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는 차근차근 설득을 해 8만가구 공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동네에는 안 돼”…님비현상 극심

서울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강도는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다. 심지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건설을 반대할 정도다. 고덕·상일동의 강일2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팔리지 않던 아파트단지 인근 근린시설(주민편의시설) 용지와 첨단산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업무시설) 용지 2곳(1689㎡)에 소형 임대주택 200가구를 들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토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덕·상일·강일·천호동 등 일대에는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강동2지구는 현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각각 807가구, 1999가구 들어 있어 일반분양 물량(718가구)을 크게 웃돈다. 전체 거주민의 약 80%가 이미 임대주택이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임대주택 건립을 거부하는 셈이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도 대개 비슷하다. 조망권 침해, 집값 하락 및 지역 슬럼화 우려, 학교 과밀화, 교통체증 심화다. 임대주택 대신 문화센터나 공연장, 공공어린이집, 공용주차장 등 기존 거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것도 동일하다. 현재 중앙 정부가 서울 6곳, 경기 1곳에서 추진하는 소형 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이 같은 반발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만 1억~2억원대”라며 “영세민이 아니라 중산층에 진입하는 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요새 임대주택은 과거의 영구임대주택과 다른데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도 “적은 수의 임대주택은 기존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안 마친다”며 “요새는 어린이집이나 북카페(작은 도서관) 등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임대주택에 꼭 넣는다”고도 강조했다.

○임대주택 배분 체계 수립해야

지역민의 반발을 단순한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대규모 개발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기존 주거시설 주변에 임대주택을 끼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자치구나 출신 정치인들의 압박도 거세다. 자치구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은 곧 복지대상자 증가로 이어져 복지비 지출에 부담감을 느낀다. 다른 개발사업으로 부지를 활용하면 재산세 등의 수입도 챙길 수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 동조하기 쉬운 이유다. 표심에 민감한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방조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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