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세 대폭 인상 시도하는 일본에 주목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대로 내년 4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8%로 올리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다. 대신 소비세 인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 증세분의 3분의 2인 5조엔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아베가 큰 도박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놀랄 만한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비세 인상은 일본 역대 정권의 무덤이었다고 할 만큼 민감한 이슈다. 1997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리자 일본 경제는 곧 바로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당시 하시모토 총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간 나오토 총리도 2010년 10%로 인상을 언급했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뒤 물러났다. 지난해 말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참패 요인이 소비세 인상 공약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내년에 소비세 인상으로 실질경제성장률이 -5.3%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보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매년 1%씩의 완만한 증세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방침을 굳힌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확대와 과감한 금융완화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일본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경제보고서에서도 “최근 물가 움직임은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을 정도다. 경기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경기상황판단 지수 역시 대기업, 중견기업 모두 2004년 2분기 첫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부분적 소득세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원안을 수정하는 등 혼선을 겪고 있다.

그런데 소비세를 크게 올리는 법안이 일본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 일본이 살아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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