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수리비 낮아진다

금융당국 등 수리비 합리화 추진
외제차, 국산차보다 3배 높아


내년부터 국산차 수리비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외제차 수리비가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외제차 수리비에 대한 가격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외제차 수리비가 급증해 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크게 늘면서 외제차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대체 부품을 활성화해 수리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외제차 수리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산차는 평균 약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지만 외제차는 3배가량 높은 296만원을 받고 있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국산차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5조4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외제차에 지급된 전체 보험금은 4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이는 국산차와 외제차의 항목별 자동차 수리비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산차의 평균 수리비는 122만원, 외제차는 372만원이다. 부품 수리비만 보면 국산차 54만원, 외제차 233만원으로 외제차가 4.3배 비싸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견적서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 시간, 부품 단가, 제조사 등 모든 세부 내역을 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품질 인증을 받으면 외제차도 수입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리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차량 담보 손해율은 국산차가 62.2%에 불과한 데 비해 외제차는 81%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손해율과 보험료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급증하는 외제차 손해율이 정확하게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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