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은 경거망동 하지 말라

입력 2013-09-15 17:28   수정 2013-09-15 22:01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표명과 관련해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던 대로 감찰관을 통해 진상부터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뜻이다. 당사자인 채 총장을 향해 스스로 의혹을 풀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채 총장 사퇴 표명을 두고 외압설, 배후설 같은 뒷말이 나와 청와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로서는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화급했을 것이다. 하필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동이 오늘이다.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사정도 고려했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는 공직자 윤리 문제, 검찰의 신뢰와 명예 문제라고 검찰의 독립성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선 배경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항명이니 집단사표니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데 뿌리를 둔 주장이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도 그런 차원으로 인식하는 모양이다. 실제 권력 내부 깊숙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정원 댓글수사만 해도 그렇다. 원세훈 전 원장을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도 그렇지만, 담당 검사 자격 논란, 짜깁기 수사, 별건 수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도 그렇다. 총장 사생활 문제를 놓고 검찰 수뇌부가 모여 회의까지 했다.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는 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스스로 국민의 의혹 어린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가 검찰 개혁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검사, 중간 간부들이 마치 ‘검란’이라도 벌일 것처럼 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경찰 간 수사권 다툼, 중수부 폐지 등과 관련해 검찰이 똘똘 뭉쳐 한번 제대로 힘을 보여주겠다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진상규명으로 의혹을 풀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두고 보면 될 것이다.

총장 사생활 문제를 놓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의심만 받게 된다. 검찰은 검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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