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원 세비·고위 공무원 임금 동결

당·정, 사병월급 15% 인상
지역 균형발전 이루도록 적정규모 SOC 예산 확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 절감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2년 연속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중·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통상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3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은 내년에 임금이 동결되고 4급 이하(과장급 이하)는 임금이 2.7%가량 오를 전망이다. 2.7%는 기재부가 예상하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차등 인상 방안은 열악한 세수 여건에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당위와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은 이 같은 방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4월 정부에 9.6% 인상을 요구했고 공무원 보수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3급 이상 2.8%, 4급 이하는 4.1~4.9%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5.3% 인상 이후 2년째 오르지 않게 됐다. 김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병사 월급의 경우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15%로 최종 확정되면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에 13만50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당정은 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지출은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경상 경제성장률 6.5%(실질 성장률은 3.9%)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교육·문화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현오석 부총리는 “복지 분야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폭 삭감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인천공항 매각 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용석/추가영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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