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사면권 제한 추진…朴대통령 "솜방망이 처벌안돼"

정부가 대기업 오너 일가와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 공정성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황 장관은 “경제사범은 물론 권력형 비리 사범 등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황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엄정하게 지켜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는구나’라고 인식함으로써 범죄자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유전무죄식으로 되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법을 잘 지키면 손해를 안 본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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