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장기화 우려…정기국회 정상화 가물가물

추석 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의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후 격해진 여야 대치가 이번 주 초 중대한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를 통해 지역민심을 듣고 활동을 재개하는 여야가 현재와 같은 '식물국회'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려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금주초 민주당과 협상을 본격화해 국회 복귀를 압박할 태세이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는 23일 의원총회가 일단 분수령이다.

향후 장외투쟁의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3자회담 결렬 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장외투쟁을 강화하자는 강경론이 힘을 얻는 흐름이어서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야당의 독무대'로 여겨져온 국정감사가 목전이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현 정국을 강공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 속에서 '국감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극단적인 '국감 거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9~10월 진행되던 국감이 올해 11월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금주초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경파보다는 '국회복귀'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대화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기는 어렵다는 데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감 일정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여당이 짠 일정을 순순히 수용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누그러지지 않아 10월30일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감이 11월로 넘어가는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국감'은 지난 1990년(11월26일~12월3일)에 한차례 있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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