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심각한 저성장…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경제전문가들의 '암울한 전망'

전경련, 42명 조사


경제전문가 대다수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머물다 일본식 장기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히 응답자의 73.8%는 “경기 판단 오류와 정책 실기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이 크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이유로는 소비 및 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 문제 등을 꼽았다. 한국 경제는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하다 지난 2분기에야 1.1% 성장률로 0%대를 겨우 벗어난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의 69%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1순위로 기업 규제 완화를 들었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유(U)턴 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21.4%의 전문가가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저성장 극복을 위한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세부 사항으로 일자리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장기 대책으로는 응답자의 83.3%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들었고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 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 인력 활용 순으로 답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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