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6급→5급 사무관 승진에 11년8개월

고시-비고시 승진격차 벌어져


국가직 7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7년1개월, 지방직 공무원은 22년3개월이 각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 출신과 비(非)고시 출신의 승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처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간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부처 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이 7년7개월, 6급에서 5급(사무관)이 9년4개월이었다. 5급에서 4급(서기관) 승진에는 8년9개월, 4급에서 3급(부이사관)은 8년7개월이 각각 걸렸다. 3급에서 1·2급인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기까지는 평균 2년2개월이 소요됐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6급에서 5급이 11년8개월로 가장 길었고, 7급에서 6급은 10년5개월, 5급에서 4급은 9년2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2급(이사관)에서 1급(관리관)이 되는 기간은 2년7개월에 불과했다.

7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행정고시 합격자가 바로 임용되는 5급까지 승진하려면 2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9급 출신의 경우 7급까지 승진에 평균 7~10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급 승진까지 30년의 기간이 걸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부 및 고공단 직위를 대부분 고시 출신들만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비고시 출신이 국장급 이상 고공단에 오르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선 고시에 합격한 20대 중반 팀장(사무관)이 50대 주무관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에 미숙한 고시 출신 신임 팀장들이 비고시 출신 주무관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안행부는 “실무진인 6급 공무원까지는 정해진 기간 근무하면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도가 있지만 5급 이상 간부부터는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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