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등 시급"…靑 '민생 對 비민생' 구도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추석 민심을 통해 야당의 장외투쟁 명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감의 발로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현안을 전면에 부각시키며 정국을 끌고가겠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관저에 머물면서 세일즈 외교 후속 조치는 물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대변되는 민생 구상에 전념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10월 이후에 연이어 예정된 다자외교와 세일즈외교 등의 효과 극대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후반기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보고된 내용을 읽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교착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3자 회담’ 결렬 다음날인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정국 구상이 읽힌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자 회담을 통해 야당과의 타협보다는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야당의 국회 복귀를 간접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추석 민심을 확인한 결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같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국민의 염원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의 원내 복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표는 “민심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며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추석 민심을 보니까 제발 국정원 문제로 그만 싸우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라는 질책이 한결같았다”며 “조속히 국회에 들어와 실종된 민생을 살리고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야 정치권이 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 활성화다. 전·월세 대책과 부동산거래 정상화, 세제개편 등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장외로 나가는 것은 야당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강경 일변도로는 예산안 처리는 물론 각종 민생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야당을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이번주부터 야당과의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종태/추가영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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