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경전철 문제, 지방 포퓰리즘의 표본이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의 후유증 치고는 파장이 너무 크다. 수도권의 중핵 위성도시 용인의 역작이었던 용인경전철 얘기다. 인구 93만명의 대형 기초단체가 재정파탄 지경으로 추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주민소송까지 제기될 것이라고 한다.

용인경전철은 이미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에다 6개월간 검찰수사까지 받은 사업이다. 과다 수요예측에서부터 시장의 사업자선정 개입, 부실시공,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부실·비리백화점으로 드러났다. 압권은 시가 경전철사업자에게 8500억원을 물어준 데 이어 지금처럼 하루 이용자가 1만명선이면 매년 600억원씩을 계속 메꿔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3000억원 남짓한 시 1년 가용예산의 몇 배씩을 헛돈으로 쓰게 되면서 결국 주민들이 나선 것이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 제도인데, 변호사가 10여명씩 동원된 소송도 흔한 일이 아니다. 전·현직 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6명에 수요예측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3명까지 소송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 잇단 감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사업 전 과정을 문제삼은 주민들 주장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이를 것이다. 다만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성 문제는 차제에 어떻게든 제고해야 한다. 물론 수요예측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은 데다 미래 전망이라는 게 부정확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성, 객관성을 높이면서 발주자의 주문에 미리 맞추는 식의 부실요인이 스며들 여지를 제도적으로 없애나가야 한다. 지방의 SOC사업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제2의 용인처럼 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8개월여 남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캠페인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최근 서울이 경전철 9개 노선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광역·기초 할 것 없이 가급적 대형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다. 이런 개발공약이 여전히 표로 먹힌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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