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든 한국] 정부 규제 95위, 정책 투명성 137위…경영환경 '바닥권'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낮아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15위였다. 글로벌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 수준에 올라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선 60개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같은 순위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달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전체 148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작년(19위)보다는 여섯 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그런데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항목만 떼어 놓고 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수준 미달’이란 평가가 나올 법하다. 여전히 높은 규제 장벽과 노동 분야 등에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게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다.

먼저 IMD 평가를 보면 한국의 경제성과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0위로 껑충 뛰었다. 고용 여건이나 국제교역 규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그러나 기업 관련 법규 항목에선 순위가 낮았다. 관세장벽은 전체 조사 대상국 중 56위,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51위, 외국인 고용을 저해하는 이민 관련법도 53위였다. 특히 순위가 낮은 항목은 노동 관련 환경이었다. 해고 비용은 50위, 노사관계 생산성은 56위에 그쳤다. 강성노조와 노동 유연성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얘기다.

WEF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총 12가지 평가 부문 중 ‘제도적 요인’ 부문 순위가 작년 62위에서 올해 74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부 규제 부담’이 95위, 규제 개선과 관련된 ‘법 체계 효율성’이 101위, ‘정책 결정 투명성’은 137위였다. ‘공무원 의사 결정 편파성’도 79위였으며, ‘재산권 보호’도 55위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너무 많고, 정부부처의 자의적 잣대가 적용될 여지가 높다는 의미다.

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도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항목이 많았다. △조세 범위와 효율성 104위 △무역장벽 정도 98위 △관세율 96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89위 등이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도 최하위권이었다. ‘노사 간 협력’은 132위였으며 ‘고용 및 해고 관행’ 108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61위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과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WEF의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수년째 기업 관련 규제나 노동 여건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쏟아지는 올해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국가경쟁력 평가 점수는 더욱 낮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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